📌 고발장 작성법
고발장은 법적 위반 행위나 부당한 일을 수사기관(경찰서, 검찰청 등)에 신고할 때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.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며, 감정적인 표현이나 추측성 내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
📌 고발장 기본 구성
- 제목
- "고발장"
- 수신처
- "○○지방검찰청 귀중" 또는 "○○경찰서장님 귀하"
- 고발인 인적사항
- 성명, 주소, 연락처
- 피고발인 인적사항
- 성명, 직업, 주소(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작성)
- 고발 취지
- 어떤 법적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서술
- 고발 이유 및 사건 경위
-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으며,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설명
- 구체적인 날짜, 장소, 증거 등을 포함
- 결론 및 요청 사항
-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처벌 요청
- 작성일 및 서명
- "2025년 2월 22일" / 작성자 성명 / 서명(또는 도장)
📌 고발장 예시 (병원 관련 사례)
고발장
수신: ○○지방검찰청 귀중
고발인
성명: 홍길동
주소: 서울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번지
연락처: 010-1234-5678
피고발인
성명: 김○○ (병원장)
직업: ○○병원 병원장
주소: 서울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 (알고 있는 범위 내 작성)
제목: ○○병원 내 의료법 위반 및 인권 침해 관련 고발
1. 고발 취지
본인은 ○○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서, 병원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적인 의료행위 및 인권 침해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며, 이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.
2. 고발 이유 및 사건 경위
본인이 근무하는 ○○병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특히, 아래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.
-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
- 병원 내 일부 행정 직원이 의사의 지도 없이 환자에게 주사 및 처치를 시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,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항입니다.
- 간호사 및 직원에 대한 부당한 강요
- 병원장은 간호사들에게 본인의 면허 범위를 초과하는 의료 행위를 지시하고 있으며,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당한 인사 조치 및 해고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.
- 근로기준법 및 인권 침해 사항
- 간호사들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를 강요하면서도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, 강압적인 업무 지시 및 모욕적인 언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
본인은 이러한 위법 행위로 인해 업무 수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병원 내 직원들의 정신적, 육체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에 따라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.
3. 결론 및 요청 사항
본인은 위와 같은 의료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며, 병원 내에서 더 이상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이에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(녹취록, CCTV 자료, 병원 내부 문서 등)를 제출할 용의가 있으며, 관계자들의 증언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부디 본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2025년 2월 22일
고발인: 홍길동 (서명 또는 도장)
📌 고발장 작성 시 유의할 점
✔ 객관적인 사실만 기재: 감정적인 표현이나 추측성 내용을 피하고,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만 작성
✔ 구체적인 날짜, 장소, 증거 포함: "언젠가" 또는 "어떤 일이 있었다"는 표현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
✔ 법적 근거 언급: 해당 사건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명확하게 기재(예: 의료법 제27조, 근로기준법 제50조 등)
✔ 증거 확보: 녹취록, 문서,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필요 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