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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심부터 3심까지는 **재판의 단계(심급)**를 의미하며, 각 심급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.
1심 (제1심) – 사건의 최초 재판
✅ 역할:
- 사건을 처음으로 심리하여 판결을 내림.
- 원고(소송을 제기한 사람)와 피고(소송을 당한 사람)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함.
✅ 재판부:
- 보통 단독판사(1명) 또는 **합의부(3명)**가 담당.
✅ 결과:
- 1심 판결이 나오면, 패소한 쪽은 이에 불복하여 2심(항소) 가능.
✅ 재판 장소:
-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 등
2심 (제2심) – 항소심 (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툼)
✅ 역할:
- 1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이 항소하면 진행됨.
- 1심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다시 검토함.
- 새로운 증거 제출이 가능함.
✅ 재판부:
- 보통 **3명의 판사(합의부)**가 심리.
✅ 결과:
-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거나, 변경할 수 있음.
- 2심 판결에도 불복하면 3심(상고) 가능.
✅ 재판 장소:
- 고등법원 또는 특허법원 등
3심 (제3심) – 상고심 (최종 판결, 법률심)
✅ 역할:
- 2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이 상고하면 진행됨.
- 사실관계는 더 이상 다루지 않고, **법 적용이 적절했는지(법률심)**만 판단함.
- 새로운 증거 제출은 불가능.
✅ 재판부:
- **대법원(최고 법원)**에서 대법관 4~13명이 심리.
✅ 결과:
- 2심 판결이 유지될 수도 있고, 법 적용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냄(파기환송).
- 대법원 판결은 최종 결정이며 더 이상 다툴 수 없음.
✅ 재판 장소:
- 대법원
📌 한눈에 정리
심급 역할 재판부 재판 장소
| 1심 | 사건의 최초 재판 | 단독판사 또는 3인 합의부 | 지방법원 등 |
| 2심 | 1심 판결 검토 (항소심) | 3인 합의부 | 고등법원 등 |
| 3심 | 법률 적용 판단 (상고심) | 대법관 4~13명 | 대법원 |
즉, 1심은 사실관계를 판단하고, 2심은 다시 검토, 3심은 법률 적용만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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